제약 업계가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도입 등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 정책의 속도 조절과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제약 산업에 미칠 영향과 업계의 목소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도입, 가격 경쟁 심화 우려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 확대가 비자발적인 가격 경쟁 심화를 초래하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실거래가제 재도입의 배경과 문제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던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재도입 논의는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급 안정 가산 및 혁신성 가산에 대한 업계의 시각
원료 직접 생산 및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식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한 원료 직접 생산 및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해, 업계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원가 보전의 불충분함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들은 일시적인 가산보다는 구조적인 안정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정책에 대한 평가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도 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성 항목의 불명확성과 가산 기간 종료 후의 불이익, R&D 투자 수준에 따른 혜택 감소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우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의 유연화와 R&D 관련 항목의 현실적인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의 요구사항 및 향후 과제
정부 지원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기준의 유연화,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복제약 포함 반대, 혁신성 우대 기준 개선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의 속도 조절 및 산업 현장과의 협의 필요성
업계는 약가제도 개편의 속도 조절과 함께, 산업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보건, 산업 성장, 약가 재정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 제약 업계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가장 우려함.
- 원료 직접 생산 및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업계의 소극적인 입장 표명.
- 혁신성 가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개선 요구.
- 정부 지원책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 제시.
- 약가제도 개편의 속도 조절 및 산업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