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병원 밖에서 심정지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합 돌봄 정책과 개인의 선택으로 집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가정 내에서의 죽음은 여전히 '객사(客死)'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폐소생술(CPR) 시행을 유보하는 결정의 상당 부분이 가족의 의사에 따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소생술 유보 결정의 현황
의료계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외상 제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소생술 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유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는 명백한 사망 징후가 확인된 경우 다음으로 보호자의 거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병원 밖에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며, 병원 밖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확인 시스템 구축과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중단 프로토콜 개발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생술 유보와 중단의 개념, 그리고 국내 현실
심폐소생술 유보는 사실상 중단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최신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조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이미 사망 징후가 명확한 경우, 혹은 본인의 소생술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소생술 유보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사만이 사망을 선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사망으로 판단하더라도 소생술을 '중단'할 수는 없고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제시하는 소생술 중단(TOR) 기준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며, 유보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늘어나는 병원 밖 사망, 현장의 부담 가중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 추세 속에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와 소생술 유보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소방, 경찰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는 소생술 유보 결정 시에도 사망자를 바로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없어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를 '변사자'로 분류하여 범죄 혐의점 수사를 진행하며, 검안 의사를 부르거나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에서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아 사망을 최종 판단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장의 출동 공백을 야기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걸음
소방 및 경찰 인력의 투입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사망 절차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소생술 유보 규모와 관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증가 추세 속에서 소생술 유보 결정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자 의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병원 밖 연명의료 확인 시스템 미비와 의사만이 사망 선언 권한을 갖는 현실로 인해 소생술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 늘어나는 병원 밖 사망 사례는 소방, 경찰 등 현장의 업무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밖 사망 절차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