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하위 법령 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환자에 대한 7일 이내 처방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 비율 30% 상한 등 핵심 규제안은 만성 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비대면 진료 규제, 현장의 목소리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회원사 플랫폼에 참여하는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정부의 규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했으며,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52.9%가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의사들이 이처럼 규제안에 우려를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성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 위협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제한은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응답 의사들의 70.6%는 이 규제가 만성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의 상당수가 동일 성분 의약품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반복 관리 목적의 환자임을 고려할 때, 처음 만난 의사라는 이유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매주 진료를 반복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
또한, 직장인이나 양육자 등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신규 이용자의 대다수가 초진 환자임을 감안할 때, 대면 접근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환자들의 문턱을 정부가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가 환자의 의료비와 시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진료 건수 감소 및 현장 혼란 예상
이번 규제안 시행 시 비대면 진료 건수 감소도 예상됩니다. 응답자의 53.7%는 진료 건수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는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주간 외래만 운영해도 비대면 진료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가 많다며, 하위 법령 시행 시 기존 야간 비대면 진료 유지가 어려워져 야간 소아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약국 현장에서도 단기 처방 증가로 인한 재고 관리 부담, 조제 거부 사례 발생, 의료 취약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통 부재와 제도 개선 방향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소통 부재입니다. 응답 의사의 78.3%는 비대면 진료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정부 규제안의 취지와 근거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과제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완화,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과 소통하며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과 환자 안전 보장이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실제 운영 결과와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등 주요국처럼 비대면 진료를 의료 체계 안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설계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 정부의 비대면 진료 규제안(신규 환자 7일 처방 제한 등)에 대해 의료계는 만성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 저해 및 의료 접근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조사 결과, 대다수 의사가 규제안에 반대하며 환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규제 시행 시 진료 건수 감소, 야간 소아 진료 공백, 약국 현장의 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계는 획일적인 규제보다 의사의 전문 재량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