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하는 '하하캠퍼스' 사업이 전국 최초의 시니어 복합단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1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의 외피 속에 사학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과연 이 사업의 진정한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없는 '토목형 복지' 논란: 시설 투자에 집중된 예산
하하캠퍼스 사업의 예산 배분 구조는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비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신규 스포츠센터 건립 등 시설 확충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건물 유지보수 및 신축에 사용되는 반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건강, 운동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시니어 건강 증진이라는 사업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0년 후 '반환'되는 자산: 혈세로 사학 건물 수명 연장?
더욱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막대한 공공 예산이 투입된 시설 자산의 최종 귀속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부지와 건물은 일정 기간 사용 후 학교법인에 반환되거나, 시가 확보하는 건물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백억 원의 공공 재정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사학 건물을 최신 시설로 개선하고 그 수명을 연장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재정으로 사학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대위 변제'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대학 구조조정 비용을 복지로 떠안는 구조
신학대학 폐지로 발생한 유휴 부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산시가 '복지'라는 명분으로 대신 부담하고, 그 결과로 상승한 자산 가치는 고스란히 사학 재단이 누리는 구조는 대학의 자체적인 자산 처리 부담을 공공이 떠안는 형태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형 실버타운' UBRC: 복지인가, 비즈니스인가?
사업의 또 다른 축인 대학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UBRC)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만약 UBRC가 일정 소득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 주거 시설로 운영될 경우,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복지 시설'이라는 시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 부지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대학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특정 사학에 대한 우회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 없는 '확대'와 제2, 제3의 하하캠퍼스 우려
이러한 의구심 속에서도 부산시는 이미 다른 대학과 '제2 하하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 모델의 공공성과 수익 귀속 문제가 투명하게 검증되기도 전에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사립대들의 부실 자산 인수 창구로 변질될 위험을 높입니다. 사업이 확대될수록 공공의 부담은 커지고 검증의 기회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 혈세는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하하캠퍼스 사업은 '공공 기여'와 '수익 사업'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사학법인의 자산 가치 보전을 넘어, 실제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이 기묘한 복지 사업의 과실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들은 그 답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부산 '하하캠퍼스' 사업은 대학 유휴 시설을 시니어 복합단지로 전환하는 모델이지만, 1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 대비 시설 확충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사업비의 대부분이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에 사용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여 '토목형 복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수백억 원의 혈세로 개선된 사학 자산이 일정 기간 후 학교법인에 반환되어, 공공 재정으로 사학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대위 변제' 성격이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 수익형 실버타운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UBRC 사업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특정 사학에 대한 우회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1호 모델의 검증 없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사립대 부실 자산 인수 창구로 변질될 위험을 높이며, 공공의 부담 증가와 검증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