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장 환경 변화와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베트남 보건부가 식품안전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비관세 장벽을 합리화하기 위한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내 식품 수출 기업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출 기업들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의 주요 목표
이번 식품안전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국제적인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식품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2. 비관세 장벽 합리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연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수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국제 교역 여건 변화 대응
글로벌 식품 시장의 트렌드와 각국의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베트남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핵심 내용
새롭게 발표된 식품안전법 개정안에는 식품의 정의, 관리 기준, 유통 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성 식품 관련 개념 신설 및 명확화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보충식품 등 다양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거나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관련 제품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2. 품목별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 적용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등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자가 공표' 또는 '유통 등록'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제품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표·등록 증명서 유효기간 제한
새로운 규정은 자가 공표 및 유통 등록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최신 규정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품질 관리 기준 반영 및 시설 관리 근거 마련
GMP, HACCP, ISO22000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기능성 식품 생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유아 식품 제조업체는 국제 기준(GMP, HACCP, ISO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5. 수입 식품 검사 대상 명확화 및 검사 방식 세분화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기구 및 용기 포장재 등이 국가 검사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적합성 및 리스크 기반으로 검사 방식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향후 절차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베트남 보건부는 개정 방향을 반영한 식품안전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 및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안에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된 공표·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충식품 및 건강보호식품을 제품 공표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며, 수입 식품의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수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식품 수출 기업들은 개정되는 법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베트남 보건부가 시장 변화 및 국제 교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개정안에는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기능성 식품 관련 개념 신설 및 명확화가 포함됩니다.
- 식품, 식품 원료 등의 시장 유통 전 '자가 공표' 또는 '유통 등록' 적용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 품질 관리 기준(GMP, HACCP 등) 반영 및 36개월 미만 영유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국제 기준 의무 적용이 강화됩니다.
- 수입 식품 검사 대상이 명확해지고, 적합성 및 리스크 기반 검사 방식이 세분화됩니다.
- 기업은 개정 법규를 숙지하고, 자가 공표 및 유통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