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 지원과 평가 시스템은 지역의료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의료 지원금 불균형의 심각성
현재 의료 지원금은 대학병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거점 종합병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평가 기준은 대학병원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지역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1.1. 지원금 격차의 현실
등급별 지원금 격차는 지역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1등급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약 2만 8천 원을 지원받는 반면, 5등급 지역 병원은 480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격차는 지역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불합리한 의료질 평가 시스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학병원 중심의 평가 기준은 논문 실적, 전공의 수 등 종합병원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거점 종합병원들은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1. 평가 기준의 이원화 필요성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지원금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평가 기준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합병원의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이 도입된다면, 현재 하위 등급인 지역 거점병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3.1. 허가 병상수 중심의 평가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허가 병상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수련이나 연구개발 지표 대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상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평가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5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지역 거점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3.2. 지역 수가 신설 및 평가 기준 재조정
지역 수가 신설을 통해 의료 지원금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을 재조정하여 지역 의료기관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입니다.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의료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의료 지원금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은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시킴
-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질 평가 시스템은 지역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
- 평가 기준의 이원화, 허가 병상수 중심 평가, 지역 수가 신설 등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정부, 의료기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중요